[앵커]
이른바 '염전 노예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불러온지 몇해가 지났지만 비슷한 장애인 착취 사건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소송 역시 걸림돌이 많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법원은 이른바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극히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경찰에게 직접 도움을 청했지만 오히려 염전으로 돌려보내진 사례 외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난지 4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세계노예지수' 32위,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이들만 줄잡아 10만명에 달합니다.
장애인단체에는 올해 상반기에만 염전 노예 사건과 비슷한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례가 27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장애인 착취에 대한 국가 책임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다보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 관련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개선을 위해 각종 소송이 진행되지만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해 나서기도 쉽지 않습니다.
염전노예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지자체에 1인당 1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물어주게 됐다가 일부 감면받았습니다.
<조문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공익적인 사건의 경우는 정부가 이 부분을 좀 안전하게 안심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장애인단체는 염전노예 사건을 '인권 걸림돌 판결'로 뽑는 한편 국가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선고는 오는 23일로 예정돼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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