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가 청구된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와 법사위 그리고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인 이규진, 홍승면, 이민걸, 심준보 판사가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에 올랐습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으로는 정다주, 김민수, 김봉선, 시진국, 방창현, 박상언, 김연학 판사가 포함됐고, 문성호, 노재호 판사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3일 법관징계위 심의기일을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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