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방글 변호사>
이재명 지사가 자신과 부인 김혜경 씨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으로 곤경에 처한 가운데 이 지사 측 변호사는 경찰 간부들을 뇌물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를 2년 앞두고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주요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6월 지방선거 때 이재명 지사 캠프 대변인이었던 백종덕 변호사가 오늘 경찰 간부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인가요?
<질문 2> 고발하겠다는 대상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분당경찰서장으로 이 지사 부부를 수사한 경찰 간부들입니다. 백 변호사가 고발장을 내겠다고 한 시점은 오늘인데 내일은 이 지사가 검찰에 소환되는 날이잖아요. 고발장을 낸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2-1> 일각에서는 경찰을 압박하기 위한 보복성 고발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즉 이재명 지사 측 반격의 서막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질문 3> 경찰은 당장 발끈했습니다. 뇌물수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만약 백 변호사가 제보받은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이 지사 측에 더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질문 4>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김혜경 씨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혜경 씨가 1분 새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한 사실이 포착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5> 이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이 김 씨의 카스에 올라온 지 10분 만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올라온 것과 비슷한 사례 아닌가요?
<질문 6> 한편 '혜경궁 김씨' 사건 변호인단에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 이태형 변호사를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를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한 곳이 수원지검인데 그곳을 한때 '친정'으로 뒀던 변호사를 방패 삼고 나선 셈이네요?
<질문 7> 한편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등 3건의 의혹을 조사를 받기 위해 내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7-1> 이 지사는 경찰이 기소의견을 검찰에 넘긴 사안들에 대해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수사를 "정치 수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내일 조사에서도 이런 연장 선상에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피력할까요?
<질문 7-2> 최근 이재명 지사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엉뚱한 답변만 하는 등 최근 트위터 계정 논란과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세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8> 성폭행범 조두순이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소를 앞두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심리치료를 위해서 이감됐다고 해요?
<질문 8-1> 통상 심리치료는 어떤 절차로 이뤄지게 되나요?
<질문 9> 앞서 탄원서를 통해 조두순은 "나는 착한 사람" 이라며 "술이 깨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죄책감 없는 태도에 심리치료를 한다고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냐, 이런 회의감도 있거든요.
<질문 9-1> 2008년 사건 당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에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때 보자"라고 말해 공포심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안들을 내놓고 있나요?
<질문 10>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지난해 한 차례 대두됐던 조두순 사건에 대한 청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재심은 불가능하다는 공식 답변을 내놓은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차량 공유인 카풀 앱을 이용한 여성이 남성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12> 이 여성은 신고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하면서 "앱과 시스템 자체 안전성이 의심스럽다"라고 호소했는데요. 실제 서류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질문 13> 운전면허만 확인하는 카풀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운전자 범죄경력 조회는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한가요?
<질문 13-1> 아직 국내에서는 없지만 해외에서는 살인 등 강력범죄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혁신 서비스도 좋지만 법적 완충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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