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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검찰 출석…전직 행정처장 조사 완료

사회

연합뉴스TV 고영한 검찰 출석…전직 행정처장 조사 완료
  • 송고시간 2018-11-23 21:05:20
고영한 검찰 출석…전직 행정처장 조사 완료

[뉴스리뷰]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영한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로써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직 법원행정처장이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퇴임 반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 고영한 전 대법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영한 / 전 대법관>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후배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부산 법조비리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에 관여하고 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 영장 정보를 빼낸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단초가 된 '판사 블랙리스트'로 의심되는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 법원행정처장으로서 결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의 2인자인 만큼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고 고 전 대법관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수차례 공범으로 적시된 만큼 조사 분량이 많아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전임 박병대 전 대법관도 세 차례 불러 양 전 대법원장과의 공모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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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