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촉구했던 법관대표회의의 성격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법관회의가 전체 판사들의 의견을 대표했느냐를 놓고 여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사법농단 연루 법관 13명의 명단이 공개된 직후 열린 사법개혁특위.
쟁점은 역시 법관 탄핵이었습니다.
특히 여야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의 정치적 편향성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한국당은 법원내 진보성향 모임 출신이 많은 법관대표자회의 대표성에 태클을 걸었고.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 분들은 자기 소신대로 했다고 판사 대표성을 사실상 부인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성 문제가 정당한건지…"
민주당은 특정 단체 출신만으로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정치편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 같은데…"
이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일률적인 해석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대표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해석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법관 탄핵에 대해서는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범여권을 중심으로 탄핵소추 대상자를 추리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은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사법부에 정치개입 여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신중모드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