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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앞둔 사립대, 재정지원 촉구…유은혜 "예산확보 노력"

사회

연합뉴스TV '강사법' 시행 앞둔 사립대, 재정지원 촉구…유은혜 "예산확보 노력"
  • 송고시간 2018-11-23 21:33:22
'강사법' 시행 앞둔 사립대, 재정지원 촉구…유은혜 "예산확보 노력"

[뉴스리뷰]

[앵커]

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사립대 총장들이 강사들의 대량실직을 막기 위해 재정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관건은 예산 확보가 될 전망입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사립대 총장들과 만났습니다.

사립대 총장들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의 대량 실직이 우려된다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강사법 시행에 대한) 총장님들의 걱정도 협의하는 테이블들을 만들어서 의견수렴을 잘 해가면서 부작용이나 세간의 우려들을 씻을 수 있도록…"

대학 강사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강사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임 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예산과 고용 부담을 이유로 개설 강좌 수를 줄이고 강의를 대형화해서 강사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대 단과대학 학장·대학원장단은 입장문을 내고 "강사법 개정안 시행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할 수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관련 예산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대량 해고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에서 얼마나 예산을 확보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seonghye.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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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