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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남북 철도연결 공동조사 제재면제

사회

연합뉴스TV 유엔, 남북 철도연결 공동조사 제재면제
  • 송고시간 2018-11-24 18:30:20
유엔, 남북 철도연결 공동조사 제재면제

[뉴스리뷰]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제 면제를 인정했습니다.

연내 철도연결 착공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데요.

교착상태인 북미 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윤석이 특파원입니다.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23일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북한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했습니다.

대북제재위의 이 조치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해 사실상 첫 제재 면제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앞서 정부는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제재 면제를 요청했고, 미국측과도 의견을 사전 조율했습니다.

<이도훈 /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지금 이슈는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북한 북핵 문제 관한 모든 제반 사항을 망라해 논의했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1차 장애물이 제거되면서 철도 남북 공동조사는 물론 착공식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은 지난달 하순부터 철도 공동조사를 진행해 마무리한 뒤 11월 말에서 12월 초 착공식을 갖기로 했지만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순탄하지 않게 진행되면서 순연돼왔습니다.

북미 고위급 대화 연기 등 교착 상태인 북미 협상에 새로운 촉매제로 작용할 지도 주목됩니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다는 미국 입장으로서는 북측에 일정한 성의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제재 면제는 공동조사에만 국한해 이뤄진 것으로, 본격적인 도로·철도 연결을 위해서는 결국 북미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윤석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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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