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내수 부진으로 힘든 중소 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특히 연 매출 30억원 이하에는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요.
이번 조치로 중소 상공인들 부담이 최대 8,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회의를 열고 중소 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방안을 내놨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당정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위해…"
정부가 추산한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여력은 총 1조4,000억원.
이중 이미 시행되는 부분 외에 추가로 더 내리는 건데 규모는 최대 8,000억원에 달합니다.
먼저 우대수수료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전체 가맹점 93%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 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2.05%에서 1.40%로 내리고 연 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이면 1.60%로 낮춥니다.
또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도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 매출액 5억~10억원인 편의점 약 1만5,000개는 연 평균 214만원, 3만7,000개 음식점은 288만원, 슈퍼마켓, 제과점 등은 최대 322만원 정도 혜택을 본다는 게 정부 추산입니다.
정부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지만 마케팅비 절감 등으로 대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은 내년 1월말부터 시행됩니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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