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중재 변호사>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음주 운전 사고로 중상을 입은 후배를 방치하고 도망가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편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인이라며 수천만원을 편취한 사기범이 구속 됐습니다.
전문가와 주요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올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2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함께 차에 타고 있다가 중상을 입은 후배를 두고 도망쳐 숨지게 한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2> 조 씨는 경찰에 이 씨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명의가 조 씨의 가족인 점 이 씨가 무면허인 점을 들어 운전 여부를 물었지만 끝까지 발뺌했다고 합니다. 결국 CCTV와 DNA 조사결과를 증거로 대자 시인했다고 하죠?
<질문 3> 조 씨와 이 씨는 고등학교에서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함께한 선후배 사이인데요. 유가족은 "아들이 조 씨를 존경한다고 했다. 해군에 간 것도 조 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인면수심'인데 조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4> 한편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충돌사고로 중상을 입은 탑승자가 사고 발생 약 7시간 만에 발견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질문 4-1> 사고 직후 소방 119구급대, 경찰 등이 출동했다고 하는데 왜 발견을 못 한 것인가요? 결국 부상자는 전신마비 상태로 자동차 공업소 직원에게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수사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질문 5>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운전자가 뒷자석에 누가 탔는지 몰랐다, 이렇게 진술하게 되면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요? 책임소재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한편 부상자 외, 같이 동승했던 다른1명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해요?
<질문 7>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이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남겼지만 그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음주운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재 계류 중인 '윤창호법'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근절에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질문 8>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친분이 있다고 속인 뒤 수천만 원을 챙긴 피의자가 검거됐습니다. 이 같은 사칭범죄는 오래전부터 빈번하게 발생했던 사기범죄 유형 중 하나인데 이 같은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질문 8-1>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나요?
<질문 9> 앞서 문 대통령은 자신과 친인척,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사칭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강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공무원 사칭범죄와 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질문 10> 한편 검찰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해 수억 원을 사기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자금 출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은행 대출금과 지인에게 빌려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죠?
<질문 11> 그런데 윤 전 시장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4억 5천만 원이나 송금한 경위가 석연치 않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경쟁을 벌이던 상황에서 정치적 대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거든요?
<질문 11-1> 만약 대가성이 확인되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질문 12> 김명수 대법원장을 태운 출근 차량이 대법원 앞에서 화염병에 습격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 정문 주변에서 1인 시위를 하던 70대 남성 A 씨가 인화물질이 든 500㎖ 페트병을 던진 건데,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요?
<질문 12-1> 다행히 김 대법원장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A 씨 가방에 들어있던 인화물질이 담긴 500㎖ 페트병 4개를 압수했는데요. 사전에 이를 계획한 정황이 드러난 거잖아요.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처벌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13>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접 물리력 행사에 나선 것은 처음인데요.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추락한 사법부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