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밀실심사, 깜깜이 예산, 쪽지예산까지 매해 예산안 심사 때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국회 예산 심사 파행이 길어지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구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나흘 앞둔 가운데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질문 1> 법정 시한이 이제 나흘 남았어요. 그런데 야당은 정부 여당이 4조원 결손대책을 가져와야 심사하겠다, 여당은 심사를 하면서 대책을 같이 세우자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이 야당이 이틀째 보이콧을 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한국당은 정부가 무책임하다는 입장입니다만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요. 야당의 예산심사 보이콧이 밀실예산을 노린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1-2> 소소위는 법적 근거도 없고 속기록도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다보니 어마어마한 국민세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경위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소소위도 성역으로 남겨둘게 아니라 속기록을 남기고 취재진에게도 공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국회는 별 개선 의지가 없어 보여요?
<질문 1-3> 선거제 개편에 대한 여야 공방도 뜨겁습니다. 오늘도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며 촉구대회를 열었는데요. 여당은 대통령도 선거제 개편을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바뀐게 없다는데, 한국당도 몸을 사리고 있어요. 결단이 늦어지는 근본적인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4>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내년 4월까지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안 처리돼야 하잖아요? 현재 상황대로라면 다음 총선에서 선거제 개혁안이 적용 가능성은 희박한 것 아닙니까?
<질문 2> 관심을 모았던 유치원 3법은 한국당의 자체 법안 발의가 늦춰지면서 아예 논의조차 되질 않았습니다. 이 법안에는 사립유치원이 주장해온 사유 재산을 인정해 시설 사용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내용이 담겼다는데요. 국가가 보전해주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질문 2-1> 유치원 3법 입법을 주도한 박용진 의원은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중요한 문제를 한유총의 시설사용료 주장과 엿 바꿔먹을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거든요? 국민의 80%이상이 박용진3법을 찬성한다며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3> 한국당 계파 싸움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2주 만에 재개된 회의에서 김병준 위원장의 인적청산에 대해 당의 중진들은 불만을 쏟아냈는데요. 김 위원장이 자신들의 의견을 계파갈등으로 치부해 갈등을
키운다고 지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질문 3-1> 이런 친박계 의원들의 압박에 김 위원장은 공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정우택 의원은 당협위원장 교체에서 바른미래당이 기습복당되고 그 분들이 당협위원장으로 온다는 항간의 소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2> 이런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내일 한국당에 입당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당대표 출마는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다는데 오 시장의 입당이 한국당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 보세요?
<질문 3-3> 한편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의 행보도 주목됩니다. 5개월간의 침묵을 깨고 오늘부터 잇달아 대학 강연에 나섰는데요. 본인은 정치활동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두 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질문 3-4> 현재 반문연대부터 시작해서 신보수, 신당 창당론까지 보수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유승민 대표의 입지는 어떻게 보세요? 유 전 대표의 행보가 정계개편의 판을 흔들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