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대법원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의 비판은 이번이 처음인데, 검찰 수사가 사실상 법원을 '해부'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김동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화염병 테러'가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추락한 사법부 위상을 반영한다는 일부 평가를 의식한 듯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심판에 대한 존중이 무너지면 게임은 종결될 수 없고 우리 사회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단기간 내에 수술해 환자를 살리는 것이 명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병소를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80명에 달하는 전현직 법관과 특히, 전직 대법관에 대해 무더기 소환조사에 나선 것을 사실상의 '법원 해부'라고 본 겁니다.
대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발언은 전혀 예상치 않은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작심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이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요청했고 법에 따라 수사하고 있을 뿐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판사들에 대한 '탄핵 검토'가 필요하다고 법관대표회의가 의견을 모은 데 대해 '법률적 효력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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