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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재개됐지만 깜깜이 졸속심사 우려

사회

연합뉴스TV 예산심사 재개됐지만 깜깜이 졸속심사 우려
  • 송고시간 2018-11-28 21:14:16
예산심사 재개됐지만 깜깜이 졸속심사 우려

[뉴스리뷰]

[앵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파행 이틀 만에 가까스로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법정시한인 12월 2일 안에 예산안이 처리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막판 깜깜이 밀실심사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멈춰섰던 예산국회가 이틀 만에 재가동됐습니다.

4조원 세수부족 논란으로 파행하던 예산소위가 재개된 것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오라며 심사를 거부하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발 물러섰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정부가 성실하게 (4조원 세수결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 이상 심사를 지연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야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24시간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혜훈 /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 "현재로서는 하루 (일하는 시간을) 15시간으로 보지 않고 24시간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예산소위에서 심사를 빠르게 진행하되 쟁점이 되는 안건은 소소위로 넘겨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최대한 빨리 진도를 내서 조속히 마무리하고 소소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예결특위 내부에서도 심사기한을 맞추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상수 /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하루 이틀 날짜를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막중한 예산을 소홀히 다룰 수 없지 않느냐…"

시간이 촉박한데다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 소소위로 대거 예산안이 넘어가면서 막판 깜깜이 졸속심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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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