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태원 변호사>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에 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년 간 미뤄져 온 유사 사건의 소송도 빠르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또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과 이를 도운 내연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전문가와 주요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네요?
<질문 2> 국내 소송이 시작 이후 무려 18년여 만에 나온 결론이고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강점기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후 한 달 만에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셈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질문 3> 또 일제강점기 당시 근로정신대로 동원돼 노역을 한 이들에게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1억~1억2,000만 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는데요. 사건 쟁점이 강제징용 피해 소송과 청구권의 존재 여부 등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죠?
<질문 3-1> 이번 판결은 근로정신대와 관련한 첫 대법원 판결이기도 합니다. 향후 유사한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4> 궁금한 점은 이 배상금액을 어떻게 받아내느냐입니다. 실제 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질문 5>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일 양국관계에 암초가 드리워졌다는 것이 일본 현지의 분위기인데요. 정호윤 기자의 보도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5-1> 일본은 예상보다 강한 유감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미쓰비시의 배상책임까지 인정하면서 한일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데요?
<질문 6> 일본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까요?
<질문 7> 잠든 사이 다량의 니코틴을 투여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과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가요?
<질문 7-1> 당시 국내 첫 '니코틴 살해' 사례이고 이들이 니코틴으로 남편을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질문 8> 담배를 피우지 않는 숨진 남편의 몸에서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검출됐으나 어떻게 주입했는지 입증되지 않아 이를 유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법원은 어떤 부분을 범죄 구성 요건이라고 판단했을까요?
<질문 9> 경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자금줄 역할을 했던 웹하드 업계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숙박공유 앱 '여기어때' 심명섭 대표가 음란물 유통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드러난 것만 427만 건이라고 해요?
<질문 10> 심 대표는 "웹하드는 지인의 것이고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경찰은 그를 웹하드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10-1> 양진호 회장만 하더라도 업계 1, 2위의 웹하드사와 필터링 업체를 동시에 운영한 것으로 경찰이 보고 있잖아요. 왜 웹하드 업체들은 실 사장과 실소유주가 다른 건가요?
<질문 11> 유통된 음란물 가운데는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도 172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생산, 유통 그리고 배포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가중처벌 될까요?
<질문 12> 심 대표는 지난해부터 10개월 동안 웹하드 2곳을 운영하면서 52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만약 실질적인 주인으로 판명이 된다면 수익금 몰수가 가능할까요?
<질문 13> 잠시후에 김명수 대법원장, 그제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남모씨. 구속심사가 오늘 오후에 열리게 되는데요. 일단 그때 당시에 사건의 정황들을 봤을때 구속심사가 어떻게 전망되시나요?
<질문 14> 특히 이 남성같은 경우에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로 보여졌기 때문에 이런거 역시 구속여부에도 영향을 주겠죠?
<질문 15> 방금전에 법조항을 이야기했는데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