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법에서 정한 예결위의 의결시한 마지막날인 오늘,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사실상 법정 기한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법정시한인 오늘 자정 안에 예산안 심사를 일단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2시반까지 심사를 진행한 뒤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 10시부터 마지막날 심사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오전 기준 전체 예산안 중 80% 정도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안에 전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 예산안에 대한 '1회독'도 하지 못한 예결위라는 오명이 남을 수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예결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앵커]
민주당과 한국당이 신경전을 벌였던 '유치원 3법'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한국당 안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여야 간 갈등으로 파행이 빚어지며 이틀간 심사가 중단되기도 했었던 만큼, 시간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헌법상 예산안 심사시한인 12월 2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법정기한 내 처리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데요.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는 벌써부터 법정시한을 넘긴 이후의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한국·바른미래당의 홍영표, 김성태, 김관영 원내대표는 조금 전 회동을 가졌습니다.
세 대표는 법정시한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을 두고 의견을 나눴는데요,
야당 쪽에서 다음달 7일까지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홍영표 대표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 대표는 오후에 다시 만나 처리 시한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오늘 자정이면 예결위의 활동은 끝나기 때문에 예산 심사는 이른바 '소소위'가 이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소소위는 여야 간사들과 원내대표단으로만 구성돼 있어 신속한 심사가 가능하지만 각 당별로 소수만 참여하는데다 회의 기록도 남지 않아 '밀실',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은 올해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앵커]
민주당과 한국당이 신경전을 벌였던 '유치원 3법'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한국당 안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당초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3법이 앞선 교육위 전체회의 때 처리될 예정이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자체 '유치원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면서 '유치원법' 논의는 표류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당은 어제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했다가 한 차례 더 오늘 오전 그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유치원 회계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학부모 감시권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법안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법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해 한국당 안의 구체적, 실체적 내용 파악이 어려운 상태라며 한국당이 여전히 세부 내용을 확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니느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가 특별감찰관 비위 의혹과 관련해 감찰반 전원을 교체했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조국 수석이 제 역할을 못해 직원들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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