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백재승 변호사>
공직자 부패와 비리을 감시해야 하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이 잇따른 비위행위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기강쇄신 차원에서 특별감찰반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공개적으로 인사에 불만을 표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백재승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청와대가 어제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직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특감반 직원이 경찰에 수사 내용을 사적으로 물었다가 적발된 것이 직접적 원인이 됐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2> 특감반 직원들의 또 다른 비위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무시간 중 골프 회동을 하고, 부적절한 술자리를 갖았다는 의혹입니다. 일단 청와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선을 긋고 있죠?
<질문 2-1> 청와대는 구체적인 비위사실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감찰내용은 대외비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징계사항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질문 2-2>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원 전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례적인 고강도 조치를 두고 '경찰 수사내용 사적 문의' 외에 다른 비위가 적발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3> 이처럼 공직사회를 감찰해야 할 특감반 인사들이 비위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질문 3-1> 공무원 비위가 반복되는 이유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앞서 경호처 직원 시민 폭행 사건도 있었고요. 김종천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권면직된 데 이어 특감반 사건까지, 최근 청와대는 공직기강 해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안이 필요할까요?
<질문 5> 정부가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찰 고위직인 현직 경무관이 인사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극히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질문 6> 해당 경무관은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이 숨진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3년째 승진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 경무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질문 6-1> 정치적인 이유로 승진하지 못했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경찰 조직에서 고위 간부의 돌출 행동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며 이번 계기로 투명한 인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형이 확정된 뒤 교정시설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오늘 가석방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를 선고한 취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질문 9> 심사 대상에 오른 5명은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가석방을 보류했습니다. 형법상 가석방 최소 요건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질문 9-1> 다만 가석방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질문 10> 이런 가운데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대법원에서 또다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류 중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이어지게 될까요?
<질문 11>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바꾸면서 국가적 의무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 마련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