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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불발…여야 일정 논의

정치

연합뉴스TV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불발…여야 일정 논의
  • 송고시간 2018-11-30 15:05:35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불발…여야 일정 논의

[앵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예결위의 활동은 오늘 자정 모두 끝이 납니다.

채 10시간도 남지 않았는데, 예산심사가 순조롭지만은 않았던 탓에, 법정 시한 내 마무리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인데요.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국회에서는 막바지 예산안 심사가 한창입니다.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 오전부터 마지막 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우선 진행한 뒤, 증액심사 등 과정을 거치는데, 현재까지 감액심사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초 오늘 예산안 의결을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도 무산이 된 상태입니다.

[앵커]

헌법상 예산안 심사시한인 다음 달 2일 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이는군요.

[기자]

네, 우선은 내달 2일이 휴일이라,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들 모두, 사실상 법정기한 내 처리는 어렵다는 걸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를 전제로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을 논의를 위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야당 원내대표들은 다음 달 7일까지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가 계속해서 늦어지는 걸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세 대표는 오후 중 다시 만나, 처리 시한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자정, 예결위의 활동시한이 끝나면 예산심사는 일단 중단이 됩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처리 시한 합의안이 나오면, 이 기간까지는 이른바 '소소위'가 예산심사를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소소위는 여야 간사들과 원내대표단으로만 구성돼 있어, 신속한 심사가 가능하지만, 각 당별로 소수만 참여하는데다, 회의 기록도 남지 않아 '밀실',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은 올해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앵커]

민주당과 한국당이 신경전을 벌였던 '유치원 3법'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한국당 안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한국당은 당초 어제 개정안을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당내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오늘 오전 자체 '유치원법'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법안 발의와 함께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법안 자체가 공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오늘 발표는 법안 공개가 아닌 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한국당은 법안에 유치원 회계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학부모 감시권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지난 교육위 전체회의 때 '유치원 3법'을 처리하려다 '기다려 달라'는 한국당 요청으로 오늘 개정안 발표까지 기다린 민주당 측은, 법안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한국당이 법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한국당 안의 구체적, 실체적 내용 파악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여전히 세부 내용을 확정하지 못한 채로 시간만 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잠시 뒤인 오후 3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의 오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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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