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사립유치원들이 이른바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집단 폐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과 관련해 정부가 엄정 대응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서울청사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조건부 집단 폐원 계획과 관련해 범정부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유총은 어제(29일) 총궐기집회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박용진 3법'이 수정없이 통과되면 바로 폐원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 부총리는 우선 한유총의 집단 폐원 엄포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학부모 협박"이라며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에는 단호히 조치하고, 특히 "어제 있었던 한유총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확인되면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하면 학부모 3분의 2이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관련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고, 무단 폐원에는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여기에 더해 "현재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보류하는 사립유치원들에 행정지도하고 필요 시 감사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국공립 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을 더 신속하게 확충하고, 지역의 유휴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유치원 수요가 많은 서울과 경기에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을 긴급 설립할 수 있도록 시와 자치구들이 건물과 부지 임대·제공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는 지역은 '위기지역'으로 관리해서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한편, 국공립유치원의 돌봄시간을 연장하고, 통학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초에 다시 발표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는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가 다음 달 3일에 '박용진 3법'을 심사·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사립유치원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나설지 두고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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