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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시한 내 처리 불발…여야 오후 재회동

정치

연합뉴스TV 예산안 시한 내 처리 불발…여야 오후 재회동
  • 송고시간 2018-11-30 16:02:10
예산안 시한 내 처리 불발…여야 오후 재회동

[앵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예결위의 활동은 오늘 자정 모두 끝이 납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사실상 법정시한 내 처리는 힘들다는 판단에, 추후 일정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졌는데요.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국회에서는 막바지 예산안 심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예결위 활동 시한인 오늘 자정까지 심사를 마무리 짓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예결위 활동이 종료되면, 오늘 자정 이후에는 이른바 '소소위'가 꾸려져 예산심사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소소위는 여야 간사들과 원내대표단으로만 구성돼 있어, 신속한 심사가 가능하지만, 각 당별로 소수만 참여하는데다, 회의 기록도 남지 않아 '밀실',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은 올해도 피할 수 없게됐습니다.

소소위 심사가 마무리 되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여야는 이 시점을 현재 조율 중인데요.

여야 3당의 원내대표들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 시점을 논의했습니다.

오전 회동 때 야당 원내대표들은 다음 달 7일까지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가 계속해서 늦어지는 걸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조금 전 끝난 오후 회동에서는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과 한국당이 신경전을 벌였던 '유치원 3법'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오늘 오전, 한국당이 자체 개정안을 공개했죠?

[기자]

네, 한국당은 당초 어제 개정안을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당내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오늘 오전 자체 '유치원법'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법안 발의와 함께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법안 자체가 공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오늘 발표는 법안 공개가 아닌 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한국당은 법안에 유치원 회계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학부모 감시권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국당 발표를 지켜본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한국당안에서 '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라는 큰 방향이 보인다며, 한국당의 선의를 믿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당의 비밀입법 태도 때문에 온 국민이나 국회가 혼란스럽게 된 것은 유감이라며, 추후 법안이 공개되면 조목조목 내용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도 한국당은 법안을 공개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한국당 측은 오늘 오후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청와대가 특별감찰관 비위 의혹과 관련해 감찰반 전원을 교체했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조국 수석이 제 역할을 못해 직원들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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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