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전지현 변호사>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감경 제도가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된 배경에는 조두순이 있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에서 8살 나영이를 납치, 성폭행한 뒤 심신미약을 주장해 재판부에서 감형을 받아 현재까지도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동안 흉악범죄를 저지른 후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통과된 개정안에 대해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국회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감경 제도가 개정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데는 여러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텐데요.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었던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심신미약 감경 제도는 일명 조두순 법이라고 불리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조두순이 누구인지 다들 아실겁니다. 조두순이 벌써 출소를 앞두고 있다고요?
<질문 3> 당시 조두순이 자신을 검거한 경찰에게 "교도소에서 나온 뒤 보자" 이렇게 위협했다고 하는데요. 체포에 관여한 경찰들은 조두순의 출소가 두렵다 이런 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을 체포한 경찰을 도리어 협박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질문 4> 조두순의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판단 근거는 옷장에서 나온 나영양의 혈흔이 묻은 양말과 신발이었습니다. 범행의 결정적인 증거가 어째서 심신미약의 근거가 될 수 있었나요?
<질문 5> 개정된 형법 10조2항은 '심신미약 행위에 대해 감형한다에서 감형할 수도 있다'로 변경됐는데요. 이 수정된 조항을 근거로 조두순이 혹시 재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질문 6> 최근 2년간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신청이 총 1597건이고 인정된 사례가 305건입니다. 5명 중 1명꼴로 인정이 된 셈인데요. 과거 심신미약 감경의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질문 7> 2020년 12월 조두순의 만기출소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61만 명이 동의한 데 이어 같은 내용의 두 번째 청원에도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는데요. 그만큼 이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이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8>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는 신청을 했는데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이 기각한 데는 이유가 있을텐데요?
<질문 9>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과거 여러 번 재판부 이송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 재판 관할을 옮겨달라고 했습니까?
<질문 10>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관할이전 신청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관할이전은 보통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질문 11>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관할이전을 신청한 것이 전 전 대통령 측에서 재판을 미루려 편법을 쓴 것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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