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대학 시간강사의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강사법'이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간강사들은 강사법 통과가 달갑지 않다고 합니다.
대학들이 시간강사 인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임순광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내년 8월부터 강사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먼저 강사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질문 2> 법안 자체는 시간강사들에게 이로운 내용이 담겨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강사법 시행과 관련해서 한양대학교에서는 집단성명까지 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질문 3> 일종의 꼼수라는 얘기인데요. 대학이 강사법에 대비해 시간강사 채용을 줄이는 것 외에 또 다른 '꼼수'라고 할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질문 4> 기존에 대학에서 부담했던 시간강사 관련 예산이 총예산의 1.5% 정도라고 합니다. 또 강사법으로 늘어나는 예산이 1% 정도로 총 2.5% 내외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강사법 시행을 부담스러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질문 5> 국회에서 강사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강사법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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