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예결위의 활동 종료 시점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들이 회동했습니다.
사실상 법정시한 내 처리가 어려워진 만큼, 추후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선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국회에서는 여전히,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정까지 심사가 마무리 되기는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우선은 이 상태에서 예결위 활동이 끝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정부가 당초 작성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됩니다.
본회의에서 정부측 예산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안 확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정부 제출 예산안에 대해, 국회에서 덜 건 덜고, 더할 건 더하는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된 예산안을 도출하자는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게 됩니다.
[앵커]
국회의 심사를 거친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기자]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만 하면, 국회법에 따라 심사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국회의장과 협의하면, 약속한 기간에 걸쳐 예결 소위가 추가 심사를 한 뒤,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건데요.
다만, 이 협의 자체가 오늘 자정 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여야 3당 대표들은 오전에 이어 오후에 회동을 갖고,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찾아 이와 관련한 논의를 했는데요.
회의 결과,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예결 소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 추가 심사를 진행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홍영표 원내대표는 예결위 활동을 오늘 끝내자며 반대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홍 원내대표가 정부의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홍 원내대표는 예산 심사가 늦춰지고, 예결 소위가 연장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며 반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예결 소위 연장이 아닌, 예결위 여야 간사들과 원내대표단로 꾸려지는 소소위를 통한 추가 심사 여지는 남겨둔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과 한국당이 신경전을 벌였던 '유치원 3법'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오늘 오전, 한국당이 자체 개정안을 공개했죠?
[기자]
네, 한국당은 당초 어제 개정안을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당내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오늘 오전 자체 '유치원법'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법안 발의와 함께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법안 자체가 공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오늘 발표는 법안 공개가 아닌 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한국당은 법안에 유치원 회계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학부모 감시권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국당 발표를 지켜본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한국당안에서 '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라는 큰 방향이 보인다며, 한국당의 선의를 믿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당의 비밀입법 태도 때문에 온 국민이나 국회가 혼란스럽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는데요.
박 의원의 인터뷰 이후인 조금 전, 한국당이 국회에 발의할 최종적으로 수정한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박 의원은 공개된 법안을 조목조목 살펴보며, '유치원 3법'과 비교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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