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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 1월부터 업무추진비 공개

정치

연합뉴스TV 국회, 내년 1월부터 업무추진비 공개
  • 송고시간 2018-11-30 19:13:51
국회, 내년 1월부터 업무추진비 공개

[앵커]

국회가 그동안 대외비로 관리해 왔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내부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도 올해 안에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성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가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유인태 / 국회 사무총장> "국회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내년 1월부터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국회는 그동안 업무추진비의 총액만 밝히고 집행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업무추진비를 쓸 때마다 금액과 목적 등을 공개하는 것과 비교하면 깜깜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도 올해 안에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2심이 진행 중인 정보공개청구소송의 항소는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회 혁신자문위원회가 투명하고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권고한 혁신안에 따른 것입니다.

혁신위는 또, 상임위 상설 소위원회를 의무화하고 법안 심사를 정례화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소속 연구직 공무원들을 보직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형 직위도 확대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심지연 / 경남대 명예교수> "연구직 공무원의 보직 임용 기회 부여 및 연구관 채용절차의 정비와 채용비율 확대 등을 통해서 전문성과 객관성, 중립성을 갖추도록 제안하였습니다."

혁신위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처럼 온라인 게시판을 만들어 국민들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는 입법청원 제도도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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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