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30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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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심사 연장 합의 실패…정부안 자동부의
[뉴스리뷰]

[앵커]

국회 예결위 활동 종료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 예산심사 기간 연장 방안을 논의했는데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도 사실상 물건너 갔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결위 활동 종료 시점인 오늘 자정 전,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대로 자정이 지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정부가 당초 작성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정부측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안 확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해 덜 건 덜고, 더할 건 더해 수정·보완된 예산안을 도출하자는 당초 취지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여야 원내대표들 합의만 있으면, 정부안 대신 국회의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예결 소위 활동기간을 늘리자고 주장했지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민주당이 정부의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고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홍 원내대표는 예산 심사가 늦춰지고, 예결 소위가 연장되는 선례를 남길 수 없어 반대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예결 소위 연장이 아닌, 예결위 여야 간사들과 원내대표단로 꾸려지는 소소위를 통한 추가 심사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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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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