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30 21: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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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분리회계 골자 유치원법 발의…시설지원 배제
[뉴스리뷰]

[앵커]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이른바 유치원 3법에 상응하는 법안을 뒤늦게 발의했습니다.

회계 분리와 비리공표로 투명성을 높인 게 골자인데요.

국고에서 시설사용료를 지원하는 방안은 막판에 배제됐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당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은 ‘분리회계’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국가보조금과 학부모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에서 처리하고, 학부모가 교재비 등으로 내는 돈은 일반회계로 관리하도록 해 학부모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이 부분이 학부모지원금을 국가보조금으로 전환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한 민주당 박용진법과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면) 지원금이라는 바우처 정신을 전면적으로 이 정부가 포기하겠다는 선언…구조적 문제를 연착륙시키고 유치원 대란을 막아야 하는 정부의 책임을 방기…”

대신 한국당은 학부모 지원금도 교육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붙였습니다.

또 유치원에서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생하면 인터넷에 공표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국고에서 시설이용료를 지원하는 방안은 막판에 배제됐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행령이나 규칙에서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판단과 논의가 있을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분리회계를 비롯해 일부 조항을 두고 진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비성격인 학부모 부담금을 막 쓰겠다는 뜻이라면 국민 상식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국당은 다음주 시작되는 법안심사 소위를 방송 중계해 국민의 판단을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야 모두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힌만큼, 법안 심사에 속도가 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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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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