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30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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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불발…여야 협상 결렬

[앵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이 오늘(30일) 자정 종료되는데요.

증액 심사는 물론 감액 심사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기한인 다음 달 2일도 훌쩍 넘길 전망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자정 활동을 종료하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하지만 여야 공방과 파행 속에 예산소위 심사가 지연되며 감액 심사조차 완료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인 다음 달 2일도 사실상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도 여야는 법정기한을 넘겨 12월 6일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문희상 의장은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가 불발되자 “국회가 법정시한 준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문 의장과 예산심사 기한 연장 여부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예산안 자동 부의를 미뤄 예산심사를 연장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법을 어기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원내대표 합의가 헌법보다 우선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법률사항 아닙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매년 관례가 된다는 겁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부 원안을 사실상 그대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만 강하지 국회 합의 처리의 의지는 별로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죠.”

밀실심사 지적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예결위 종료 후에는 여야 간사 등 소수만 참여하는 소소위원회가 쟁점 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소소위는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는 ‘깜깜이 심사’로 진행됩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내일 오전 다시 회동을 갖고 소소위 구성 등 구체적인 심사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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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Category: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