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약 4만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 해당해도 부양의무자가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의료비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 이런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내일(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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