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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예산심의 법정기한 미 준수…예방 방법 없을까?

정치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 예산심의 법정기한 미 준수…예방 방법 없을까?
  • 송고시간 2018-12-03 11:15:59
[뉴스포커스] 예산심의 법정기한 미 준수…예방 방법 없을까?

<출연: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ㆍ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내년도 470조 슈퍼 예산안심사가 결국 법정시한을 넘겼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상정할지 주목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 직원의 잇단 비위행위에 여당 내부에서 처음으로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 주장이 나왔습니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예상대로 내년도 470조 슈퍼 예산안 심사가 2년 연속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야 간 갈등으로 법적 절차를 지키지 못하는 악습을 되풀이하게 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치권이 역시나 그렇지"하는 한탄과 함께 "정치권이 '약속불감증'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하고 있어요?

<질문 2> 여야는 주말 소소위를 가동시켜 철야심사를 진행했지만 마무리가 안 되면서 오늘부터 '2+2+2' 비공식 협의체 논의를 진행하는데요. 문제는 비공식 채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시간은 빠듯하고 안건은 수천 건이다 보니 5초에 하나씩 안건을 처리하는 '날림 심사'가 불보듯 뻔한데요?

<질문 3> 청와대 악재가 끊이지 않습니다. 특감반 수사관이 과거 타 부처로 승진이동을 시도했던 정황이 포착된데 이어 민정수석실의 직원이 주말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돼 소속청에 이관한 것인데요. 물론 민정수석실 직원의 경우는 잘잘못을 좀 더 따져봐야 하겠습니다만 이런 청와대 비위 의혹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3-1> 이런 계속된 직원들의 비위에는 청와대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감반 직원들의 비위의혹에도 전원 소속부처로 복귀만 시켰을뿐 추가 비위혐의에 대해서는 소속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이런 청와대의 대응,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이런 청와대 잇단 비위의혹에 결국 민주당, 당 차원에서 사과문을 발표했고요. 여당 내에서도 처음으로 조응천 의원이 조국 민정수석이 '자진 사퇴'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는데요. 조국 수석 관리 하에 있는 민정수석실 산하 직원들이 벌인 비위인 만큼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조국 수석이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런 주장이 여당 내에서 더 확산될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4-1> 조국 수석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이런 여당의 반응에 혹시 스스로 '자진사퇴' 할 가능성 없다고 보십니까?

<질문 5> G20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이런 청와대 직원들의 비위 적발과 관련해 SNS에 현재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믿어 달라"는 이례적이고도 비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귀국 즉시 추가적인 유감표명이나 청와대 개편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5-1> 만일 청와대 개편이 이뤄진다면 어느 선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세요? 조국 수석과 임종석 실장까지 포함이 될까요? 일각에선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잡기는 이미 두 사람의 선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먼저 이해찬 대표의 지난 100일간 성적표 점수부터 듣고 싶은데요. 지난 100일 간의 점수, 몇 점 정도고 그 점수를 주신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죠.

<질문 6-1>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진 지금 이해찬 대표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일, 무엇이라고 보세요?

<질문 7>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계파주의 청산을 위한 정치구상 아이(I)폴리틱스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내 계파주의 청산을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원내대표 선거가 고질적인 계파주의로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김 위원장의 공언, 어느 정도나 힘을 발휘할지 의문이에요?

<질문 8> 11일이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는데요. 아직도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일자나 후보 등이 정리가 안 되면서 아직도 혼선입니다. 지난번 김성태 원내대표도 단 한표 차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무엇하나라도 끝까지 놓쳐선 안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질문 9> 야권발 정계 개편이 언제쯤 현실화 될지 주목됩니다. 최근 있었던 손학규 의원과 김무성 의원 간의 만남이 중도보수 통합설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최근 강연정치로 정치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나 황교안 전 총리가 계속해서 보수 대통합 발언을 이어가면서 야권 정계개편, 이제 방아쇠가 당겨지기 직전이라는 분석들이 많은데요. 두 분은 언제쯤 어떤 식으로 본격적인 야권발 정계 편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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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