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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비위' 청와대 특감반원 진술 불분명…대검, 고강도 감찰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현장] '비위' 청와대 특감반원 진술 불분명…대검, 고강도 감찰
  • 송고시간 2018-12-03 14:43:21
[뉴스현장] '비위' 청와대 특감반원 진술 불분명…대검, 고강도 감찰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 비위 의혹이 다른 특감반과 정부 부처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된 특감반원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 등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최근 인터넷을 달궜던 '김해공항 BMW 질주 사건' 피해자의 딸이 담당 판사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검찰이 특별감찰반 파견 수사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고강도의 감찰에 돌입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개입한 데 이어 추가 비위 의혹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골프회동, 인사 민원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죠?

<질문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승진 전입을 시도한 사실도 그렇고요. 김 수사관 외에 일부 수사관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에 압력성 청탁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인데요. 사실이라면 특감반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른 것인데 이렇게까지 영향력이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2> 하지만 서로가 내놓은 진술에는 앞뒤가 맞지 않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특히 청와대 특감반이 왜 골프를 쳤느냐, 또 비용의 출처는 어디냐… 이것이 관건일 것 같은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거든요. 강제수사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질문 4> 지금까지 드러난 비위 행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잖아요. 어떤 조치가 취해질까요?

<질문 4-1> 감찰을 한다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비위 행위에 목적이나 성격이 불순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잖아요? 직권남용죄나 뇌물죄로 형사 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경질요구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인가요?

<질문 6> 다른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죠. 일명 '김해공항 BMW 질주 사건'을 재판한 판사에게 피해자의 중학생 딸이 보낸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담당 판사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 있던 편지였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7> 피해자 김 씨는 사고 후 전신 마비 상태로 간단한 의사소통만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요. 따라서 가해자에게 금고 2년이 선고됐을 당시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담당 판사를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었죠?

<질문 8> 일각에서는 판사 개인에 대한 비판보다는 기존 제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형벌 종류를 금고형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까요?

<질문 9> 아내를 술병으로 잔혹하게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을 거쳐 징역 6년에서 3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가요?

<질문 10> 1심에서는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되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는데요. 감형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1> 아무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형량이 절반이나 감형될수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1> 이렇게 자꾸 가정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해보여요? 정부가 최근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을때도 근본적 처방은 빠졌다는 지적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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