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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 본회의 직행…야당 '합의 위배' 반발

사회

연합뉴스TV 정부 예산안 본회의 직행…야당 '합의 위배' 반발
  • 송고시간 2018-12-03 21:01:14
정부 예산안 본회의 직행…야당 '합의 위배' 반발

[뉴스리뷰]

[앵커]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국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의 상정은 여야 합의 정신을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이 지남에 따라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해 정부 예산안을 상정한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 국회의장> "아무런 조치 없이 교섭단체 논의만 지켜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께는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참석했고, 정부의 예산안 제안설명 후 17분만에 산회가 선언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정부안 상정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감액과 증액 심사를 거친 국회의 수정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정부 측 원안을 먼저 상정한 것은 이같은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갑작스럽게 5시에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 상정하고 경제부총리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다는 것은 교섭단체 합의정신을 위배한 것입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촉구하며 예산안과 연계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태입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그동안 여야가 같이 논의해 온 선거법 문제도 그 안에 같이 논의해 동시에 합의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연달아 회동을 하고 예산안 처리 일정을 논의했으나 7일 본회의를 열자는 야당과, 그 이전에라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이 맞서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소위원회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지만 남북협력기금 등 쟁점 예산 처리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수정안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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