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법관 탄핵 논란에다 대법원장에 대한 화염병 테러까지, 최근 사법부 안팎이 어느 때보다 시끄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오늘(3일) 일선 판사들이 참여하는 내부 토론회를 열고 사법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에서 비롯된 내부 갈등 수습과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을 열었습니다.
전국 법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비공개 토론회는 일선 판사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 시간을 40분 정도 초과할 정도로 열띤 분위기 속에 이뤄졌습니다.
토론에서는 법원행정처가 행사해오던 사법부 의사결정 권한을 사법행정회의에 넘기는 것이 적절할 지를 두고 격론이 오갔습니다.
일부 법관은 사법행정회의 역시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반면,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회의가 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독점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최근 법관대표회의의 법관 탄핵 검토 결의에 대한 법원 내부의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의 화염병 테러를 둘러싼 사법부 위상 문제도 다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70년 만의 최대의 변혁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관회의의 논의 결과, 그리고 5일부터 시작되는 법관 설문조사를 토대로 사법개혁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