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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검찰, '혜경궁 김씨' 관련 김혜경씨 소환…쟁점은?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 검찰, '혜경궁 김씨' 관련 김혜경씨 소환…쟁점은?
  • 송고시간 2018-12-04 10:57:27
[뉴스포커스] 검찰, '혜경궁 김씨' 관련 김혜경씨 소환…쟁점은?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손정혜 변호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발부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방금 전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관련 내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조금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검찰에 출두 했습니다. 오늘 조사의 쟁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를 받게 되나요?

<질문 2> 지난달 27일, 검찰은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분당 자택과 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 했는데요. 결국 김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또 다른 스모킹건은 확보했을까요?

<질문 2-1>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김씨가 다닌 교회 홈페이지에서 사용한 아이디를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이 또 다른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2-2> 한편 이재명 지사 측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은 경찰의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반면, 수사를 의뢰한 이메일 해킹 사건은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사건이 정말 너무 많아요?

<질문 3> 이재명 지사, 이제 공소시효까지 열흘이 채 안 남았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검찰, 기소 여부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에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질문 3-1> 불리한 구도 속 지지자들 결집이 가능할까요? 이재명 지사에겐 막판 반격의 카드가 남아 있을까요?

<질문 4>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2명을 동시에 구속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법조계에선 충격이 아닐 수 없을 텐데요. 구속영장 청구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특히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면서 두 전직 대법관이 임 전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임종헌 전 차장은 이미 구속된 상황에 두 사람의 영장 발부 가능성도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질문 5-1>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영장 판사들이 두 사람과의 사이가 특별한 관계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특별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본인들에겐 대선배들일 텐데, 제대로 된 심사가 가능할까요?

<질문 6> 현재 법조계에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사법 농단 사태의 '키맨',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핵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정점'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이제 최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 남은 건데요. 검찰 소환 시기,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질문 6-1> 어제 검찰이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자신의 집무실에서 강제징용 소송의 피고 측 변호사를 직접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이 그것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한쪽 대리인과 따로 접촉하는 것,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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