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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결론 못내린 '사법농단 연루' 법관 징계…"연내 마무리"

사회

연합뉴스TV 또 결론 못내린 '사법농단 연루' 법관 징계…"연내 마무리"
  • 송고시간 2018-12-04 13:25:38
또 결론 못내린 '사법농단 연루' 법관 징계…"연내 마무리"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가담한 법관들의 징계가 다시 미뤄졌습니다.

대법원이 어제(3일) 3차 회의를 열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연내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 13명을 상대로 3차 심의기일을 열었지만, 결론을 미뤘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피청구인 대부분의 심의를 끝냈고, 일부 징계 피청구인의 심의는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관 동향사찰과 재판개입 시도에 관한 대법원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것은 지난 6월.

6개월이 지나도록 결론내리지 못한 겁니다.

위원회는 앞서 8월 2차 심의에서는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심의를 미룬 바 있습니다.

심의가 길어지면서 대법원이 징계를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키맨'으로 불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기소됐고 전직 대법관들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됐기 때문입니다.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는 침몰하고 있는데, 이 배 침몰에 구멍 뚫은 사람은 나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 법원 안팎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징계위원회는 "이달 중순쯤 심의기일을 더 연 뒤 연내 가급적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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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