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호영 변호사>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정부 발주 공사를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최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 근무하던 수사관이 이번 사건 수사상황을 물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4억 원대 사기 피해를 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해당 여성의 자녀 취업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전문가와 주요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대형 건설사의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받은 국토교통부 전·현직 공무원 등 30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했습니다. 어떻게 적발이 됐나요?
<질문 1-1> 언론사 관계자가 업체와 유착해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은 사실도 확인됐죠?
<질문 2> 이 사건이 주목받는 것은 최근 불거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과 맞닿아 있기 때문인데요. 당시 특감반 직원이 캐물은 뇌물은 공사 수주 대가 1천100만 원에 대한 수사 과정이었던 거죠?
<질문 3> 다만 방음터널 전문 공사업체 대표 최씨는 "업계에 뿌리 깊은 관행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원청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도와주고 관계자 사이에 금품이 오가는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적폐가 고스란히 드러난 셈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4억5천만 원을 뜯긴 피해자였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돈을 뜯긴 것도 모자라 자녀채용에 도움을 준 정황이 포착되면서 사건이 반전을 맞은 셈인데요?
<질문 5> 검찰은 김씨에게 돈을 건넨 시점이 6·13 지방선거 민주당내 경선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액의 돈을 송금하고 자녀청탁까지,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까지 했느냐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질문 6> 윤 전 시장이 공천을 받기 위해 돈을 보냈다면 사기 피해자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질문 6-1> 광주시장 경선과 관련해 공천을 노리고 돈을 건넨 것이라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단순 호의로 취업을 도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취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까요?
<질문 7> 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윤 전 시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어요. 한차례 출석에 불응했다고 하죠?
<질문 7-1> 이런 가운데 당시 시 산하기관 책임자 등을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취업 청탁을 들어준 인사담당자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질문 8> 이른바 뒷문을 통한 반칙 채용이 공공연하게 이뤄져 가뜩이나 힘든 취업준비생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수차례 경고의 메시지를 냈었는데요.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질문 9>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웹진 가입 회원들에게 책을 홍보하는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10> 예스24 홈페이지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서점과 출판사가 남성 비하에 앞장섰다", "상대가 여성이라면 이렇게 홍보하겠느냐" 등의 항의 글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집단탈퇴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해요?
<질문 10-1> 결국 이메일을 보낸 지 하루 만에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혐오 문제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방증 아닐까 싶어요.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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