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상견례를 앞두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을 엄벌해 달라는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을 정도로 공분을 샀습니다.
이처럼 연인 간 살해사건이 끊이지 않지만 부부와 달리 연인 관계는 특례법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연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다른 남성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 범행 이유였습니다.
최근 춘천에서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피의자 얼굴공개와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20만명 넘는 동의를 얻으며 공분을 샀지만 관련 범죄는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살인사건 10건 중 1건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까지 더하면 30%에 달했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별 살해까지 합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부 사이 범죄의 경우 가정폭력처벌법 등 특례법으로 엄벌이 가능한 반면 연인관계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합니다.
<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정폭력이란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 그렇지만 낯선 사람에 의하지 않은 다양한 관계의 친밀한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모든 폭력을 전반적으로 방지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개별 법률에 포함되지 못한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젠더폭력기본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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