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휘 세명대 교수>
G20 정상회의 등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국 수석과 만남을 갖습니다.
청와대 직원들의 일탈행위와 관련한 보고를 받을 예정인데, 문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할지 주목됩니다.
야3당이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안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내용,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질문 1> 조국 수석의 거취문제가 정치권의 가장 큰 쟁점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어젯밤 늦게 귀국한 문대통령, 오늘 오전 청와대 티타임을 통해 조국 수석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대통령, 이번 사태에 대한 조수석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1> 문재인 대통령,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인적쇄신을 하게 될까요? '조국은 지키되' 기타 비서진 개각 수준에 머무는 인적 쇄신에 들어가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2> 조국수석의 '거취와 책임' 문제를 놓고 여야의 대치는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선 조 수석이 '박근혜의 우병우가 될 수 있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나왔고 여당에선 "국정농단 세력의 반격"이라고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양측 모두 '조국 수석' 문제만 나오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공세강도'가 쌔지고 거칠어지거든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3> 예산안 문제 역시 여전히 난항중입니다. 법정처리 시한이 이틀이나 넘었지만 여야 이견 속에 본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다 야 3당이 선거제 개편과 연계하면서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오늘 오전 원내대표들 다시 만나 비공개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성과가 있을까요?
<질문 3-1> 바른미래당이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의원별 세비 인상분 약 200만원을 기부형식으로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의 총체적 위기 속에 세비 반환을 통해 공공부문의 긴축과 개혁을 촉구한다는 의미" 로 소속의원 전원이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바른미래당의 세비기부, 어떻게 보세요? 국회 보이콧하고 일 다 못한데 대한 반성으로 보면 될까요?
<질문 4> 야3당이 선거제 개편 수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야3당은 오늘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향후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단식투쟁 등 투쟁수위도 높여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두 분은 이 같은 야3당의 농성,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선 강경 일변도의 투쟁방식이 너무 시대착오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질문 4-1> 손학규 대표는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예산안과 선거제개편 연계에 비판에 대해 "예산안 연계는 군소 야당으로서는 당연한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여전히 선거제는 여러 정치현실 등을 반영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일이라며 예산안을 볼모로 한 개편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 두 분은 어느 측의 말에 더 수긍이 가세요?
<질문 4-2> 야3당의 농성이 시작되면서 국회 정개특위도 선거제 개편안을 3가지로 압축해 전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안들이 논의된다고 해도 결국은 민주당의 결단이 가장 중요해 보이거든요. 개혁입법 등을 앞둔 민주당으로서도 언제까지 야3당에 반대만을 할 수는 없을 텐데 어떤 결단을 어느 시점에 내려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5> 어제 국회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홍 후보자의 경우는 청와대 바지사장 논란 등이 있긴 했지만, 소득주도성장등 경제정책 질의에 집중되면서 생각보다 무난하게 끝이 났는데요. 야당 의원들의 공격도 그렇게 매섭지는 않았고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어떻게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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