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중재 변호사>
어제 저녁 고양시 백석역의 인근에서 온수관이 파열돼 시민 1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노후화 된 낡은 배관이 지목돼 인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어제 11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전문가와 주요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백석역 일대에 난데없이 고온수가 덮쳤습니다. 도로를 뒤덮은 물과 수증기에 현장은 그야말로 생지옥을 방불케 했는데요. 당시 상황 정리해주시죠.
<질문 2>왜 이렇게 피해가 컸던 걸까요. 이날 사고로 사상자 20여 명이 발생했고 차량에 고립된 남성 1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도로가 무너져 내리며 차량이 고립됐다고 하죠?
<질문 3> 이번 사고는 낡은 배관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1991년 제작된 온수관이었다고 하죠? 관리 소홀 등 과실 여부도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질문 3-1> 저번 KT사고 때도 그렇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망자 가족 위로 및 지원, 신속한 환자치료 등 현장수습에 관계기관은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질문 5> 오늘 오전 긴급 복구작업이 완료되고 난방 공급이 재개됐으나, 한파주의보까지 발효된 상황에 난방이 끊기면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컸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까?
<질문 5-1> 이 같은 피해는 어디서 보상하고, 어떤 절차로 이뤄지게 되나요?
<질문 6>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어제 11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부터 "힘들고 억울하다"며 결백을 주장했는데, 역시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죠?
<질문 7> 그런데 이재명 지사 부부, 소환조사 때마다 외부에서 식사를 해결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외식을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 아닙니까?
<질문 7-1> 수사기관 안에서는 변호인 등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기 어렵기 때문에 편하게 '작전 회의'를 위한 전략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김혜경씨가 검찰에 출석한 날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심경을 밝혔습니다. 자신을 중범죄자로 묘사하고 "이젠 밥 사 먹은 것도 기사가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기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8-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오는 13일 만료되는 만큼 이재명 지사 부부의 운명이 열흘 안으로 결정됩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로 볼 때 검찰의 기소 여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9> 폭행·엽기행각으로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계열사에서 온갖 부당노동행위가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9-1>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어떤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질문 10> 이런 가운데 법원이 양 회장이 부당하게 벌어들인 71억 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 수익을 동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인가요?
<질문 10-1> 양 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불법 촬영물 등을 통해 얻은 막대한 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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