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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협상 헛바퀴…여야 세수결손ㆍ감액규모 버티기

사회

연합뉴스TV 예산협상 헛바퀴…여야 세수결손ㆍ감액규모 버티기
  • 송고시간 2018-12-05 21:02:08
예산협상 헛바퀴…여야 세수결손ㆍ감액규모 버티기

[뉴스리뷰]

[앵커]

정기국회 종료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예산협상은 헛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여야가 주요 쟁점사항에서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3당 원내대표들이 하루종일 협상을 벌였지만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리며 공전만 계속했습니다.

여당은 원안 사수를, 야당은 남북협력기금 사업과 단기일자리 예산, 공무원 증원 예산, 국무총리실 특활비 등을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조원 세수변동분에 대해서는 정부ㆍ여당이 국채발행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수정예산안과 조기상환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그런 형식의 국채발행을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이 예산안과 연계해 처리를 요구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논의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리 당으로서는 결코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것은 절대로 안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주 잘못된 관행을 만드는 것이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응수하는 등 당 대표 간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여야 대치국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보류됐습니다.

민주당은 200여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당장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합의 전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 협상을 매듭짓자는 여야의 공감대는 있지만 이러다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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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