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나란히 법원에 나왔습니다.
전직 대법관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전직 대법관으로 처음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취재진 앞에서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박병대 / 전 대법관>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심사 받으시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
<고영한 / 전 대법관>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두 전직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사법행정권 남용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과 부산 법조비리 사건 등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의 내부기밀을 빼낸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관으로서, 임 전 차장의 재판개입 실무를 사실상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여러 차례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심사는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화한 뒤 새로 부임한 판사들이 맡았습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명재권 부장판사는 앞서 두 전직 대법관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법정 공방이 치열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심리를 거쳐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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