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수 변호사>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법원행정처장 출신의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의 상식 밖의 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헸습니다.
이에 당초 12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일정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사법농단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박병대·고영한 두 전 대법관이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 사유는 뭔가요?
<질문 1-1> 두 전직 대법관 모두 혐의를 부인했고, 또 공범관계에 있는 임 전 차장이 이미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검찰의 반발이 이해가 됩니다.
<질문 2> 박병대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하고, 고 전 대법관은 기본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책임은 덜하다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안하고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나요?
<질문 2-1> 박병대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16기수 후배인 임민성 부장판사에게 노모가 기다린다며 읍소 전략을 폈다고 해요.영장실질심사에 나온 피의자가 이런 얘길 흔히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속을 면하기 위해 가족까지 언급한 것으로 보면 될까요?
<질문 3>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 기각으로 사법부는 '임종헌 꼬리자르기'다 '방탄법원'이다, 라는 비판을 듣게 될 것 같은데요. 윗선의 지시로 구속까지 된 임종헌 전 차장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것도 같습니다.
<질문 4> 전직 대법관들이 구속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질문 5>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 할 거라 보세요? 단서 추가로 확보되지 않는 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 희박하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질문 5-1>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혐의가 밝혀지면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있나요?
<질문 6> 검찰 수사가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 다음으로 향한 곳이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어떤 생각일까요? 자신도 최소한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지 않을까요?
<질문 7> 두 전 대법관 모두 영장이 기각이 된 것이 지금 국회 계류 중인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이나 국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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