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7 12: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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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대신 용량 기준 주세 추진…국산맥주 싸질 듯

[앵커]

술값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세는 세전 가격에 일정 비율을 붙이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새 부총리 후보자가 이 기준을 술의 양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죠.

이렇게 되면 술값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이승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논란 끝에 국회 문턱을 못 넘은 주류세 개편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주류 과세체계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종가세를 내년에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종량세란, 지금처럼 원가에 관리비와 이윤을 합친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술의 양이나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방식입니다.

국내 맥주업계는 그간 종량세 방식을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국산과 수입맥주 모두 세율은 72%지만 국산은 원가에 관리비와 이윤을 합친 것에 세금이 붙는데 수입산은 관리비와 이윤을 더하기 전 낮게 써낸 신고가 기준으로 세금을 적게 내니 ’4캔에 만원’식 가격 후려치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류업계에서는 종량세가 국산 맥줏값을 낮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대로 ℓ당 주세 835원이 붙으면 500mℓ 국산 캔맥주는 363원 정도 저렴해지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특히 원가가 높은 수제맥주의 혜택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진만 / 한국수제맥주협회 과장> “소비자들한테 접근성이 좋아지고, 수제맥주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설비나 인력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수입맥주도 대부분 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역시 ℓ당 835원의 주세가 붙는다면 고가 수입산은 싸지고 한 캔에 천원대 초반인 일부 저가 맥주만 오르는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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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