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7 13:08:45

프린트

국회 오후 예산안ㆍ민생 법안 처리…손학규ㆍ이정미 단식 농성

[앵커]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자세한 상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윤희 기자.

[기자]

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후 4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으로 열리는 오늘 본회의에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예산안이 언제쯤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산 규모가 역대 최대인 470조5천억원인데다, 기획재정부 실무작업이 끝나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절차를 감안할 때 예산안은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쯤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예산안 합의가 이뤄져 다행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에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예산, 아동수당이 반영돼 내년도 포용성장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자리와 남북경협 예산안을 일부 삭감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앵커]

예산안이 늦게나마 통과될 수 있어 다행입니다만, 선거제 개혁과 동시처리를 요구해 온 군소야당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단식 농성도 진행 중이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을 두고 야합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당장 합의하면 이룰 수 있는 선거제 개혁을 여전히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제 논의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을 요구했는데요.

평화당과 정의당은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고, 바른미래당은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손학규, 이정미 대표의 단식에 안타깝다면서 이제라도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제 논의를 빠르게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야간 충분한 논의가 지속돼야 할 사안이라는 것을 감안해달라며 다른 야당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뿐 아니라 각종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법안들인가요?

[기자]

네, 오늘 본회의에서는 세입 예산 부수 법안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윤창호 법 등 민생법안 190여 건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최대 관심은 사립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의 통과 여부입니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일단 본회의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하지만, 전망이 그닥 밝지는 않습니다.

어제까지만해도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접점을 찾는다고해도 본회의 상정까지는 교육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사위까지 넘어야 할 문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Category: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