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여야는 특별재판부 문제를 놓고 또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겠다고 했고, 한국당은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맞섰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법관 탄핵소추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 기각 소식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상식에 어긋난 일이라며, 검찰 수사 방향과는 별개로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도입에 더욱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양승태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영장 기각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철저한 법의 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못박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 기각이 청와대와 여권의 특별재판부 설치 빌미로 다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할 판사와 영장전담 판사를 추천한 뒤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특별재판부법이 계류 중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함께 특별재판부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위헌소지가 있는 특별재판부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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