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안이 점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빠진 것은 물론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건데요.
나온지 일주일도 안 된 자율규약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편의점 가맹본사 앞에 피켓을 든 점주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4일 편의점 자율규약이 나왔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지원은 없다며 불만을 쏟아냅니다.
<최종열 / CU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인건비 상승분에서 반반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본부 측에서는 현재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규약안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상생협약 협상에서 사측이 내놓은 안에는 24시간 운영을 해야만 전기료를 지원하고 그마저도 로열티 지불 비율에 맞춰 차등 지원한다고 점주들은 반발했습니다.
본사와 점주들이 합의한 '24시간 영업 강요금지'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점주들을 찾아 규약안의 현장 적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본사 측은 어려운 건 매한가지라고 주장해 양측의 갈등이 해결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출점 제한과 관련해 공정위는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인데 규약안을 승인하면서 사실상 담합을 방조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경쟁을 촉진해야될 정책당국에서 경쟁 제한적인 조처를 취한 것은 무리가 따를 수가 있고 특히 소비자들의 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나온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거센 반발을 마주한 자율규약안.
공정위의 좀 더 세밀한 심사가 필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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