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ㆍ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내년도 예산안이 지각처리 되는 와중에도 밀실 쪽지예산이 역대 급으로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대양당의 실세 의원들을 중심으로 1천억원 이상이 늘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 청원이 나올 법 합니다.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11일로 확정된 가운데 나경원, 김학용 후보의 2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장 지각처리라는 오명 속에 국회를 통과되긴 했습니다만 후폭풍이 거셉니다. 특히 거대양당의 '짬짜미 예산'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논란입니다. 소위 양당의 실세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구 민원성 예산은 역대급으로 증가하고, 정작 필요한 극빈층 복지예산 등은 완전히 외면당했어요?
<질문 1-1> 또 이 와중에 국회의원 세비는 1.8%나 증가 시켜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가운데 야 3당은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비판에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세비 인상분을 기부형식으로 반납하고 평화당 유성엽 의원 역시 인상분을 반납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양당지도부가 연달아 단식중인 이정미, 손학규 대표를 찾아가 선거제개편 논의 제안을 했지만, 두 대표, 연동형 비례제를 요구하며 요지부동입니다. 과연 거대 양당이 야3당의 연동형 비례제 요구를 받아들일까요? 향후, 어떤 전개 예상하세요?
<질문 3> 단식 농성중인 손학규 대표가 오늘 차가운 국회 바닥에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11시 로덴더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습니다. 만71세의 노정치인의 단식,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는 전문의 검진에서 심장 부정맥 위험 경고를 받았습니다. 박지원 의원 얘기처럼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 4>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유치원법이나 국정조사 등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산적해 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당연하지만 임시국회 여야 의견차가 크다보니 소집이 순조로울지도 의문입니다. 민주당은 당장 20일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요청중이고 정의당은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논의를 주장중이지만 한국당은 원내대표 선거 후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질문 5>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을 보면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 서로 등을 돌리는 등 보수와 진보의 색채도 정국이나 정책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될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연말 휴가를 반납하고 바닥민심 챙기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속의원 전원이 10개 팀으로 나눠서 배정된 지역과 민생현장을 방문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워크숍을 통해 민심을 나누겠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연일 하락세를 타고 있는 지지율과 민생경제 악화에 지지층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7> 어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2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각당들이 일각에서 제기된 박 전 대통령의 '석방론'을 비판한 가운데 한국당은 공식 논평 없이 대응을 자제해 눈길을 끌었거든요. 이런 각 정당의 반응,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7-1> 이런가운데 한국당내를 중심으로 친박 창당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경우 내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 때 어떤 식으로든 친박 신당 창당의 가능성이 있다고 시기까지 언급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세요?
<질문 8>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나경원, 김학용 의원 2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끝까지 완주를 다짐했던 유기준 의원과 김영우 의원이 결국 런닝메이트를 구하지 못하면서 경선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친박 잔류파 대 비박 복당파의 구도가 된 셈이거든요. 이제 내일이면 경선이 치러지게 될텐데 누구에게 좀 더 승산이 있다고 보세요?
<질문 9>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불확실해진 가운데 일부 단체의 김위원장에 대한 과도한 찬양과 칭송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 단체는 김 위원장을 '위인'이라고 부르며 김 위원장이 왜 위인인지, 왜 위대한지를 두고를 두고 공개세미나를 열기도 하고요. 이 단체의 단장은 공산당이 좋다며 김위원장 찬양을 방송을 통해 공공연하게 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반면, 김 위원장의 답방 자체를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의 시위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0> 마지막으로 윤장현 전 광주시장 이야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방금전 저희도 잠깐 중계해 드렸습니다만 윤장현 전 광주 시장이 방금 전인 10시 광주지법에 출석했습니다. 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4억 5천만 원을 뜯기고 취업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윤 전 시장, 시민운동가 출신의 청렴한 이미지를 가진 공직자였거든요. 이 때문에 이번 사태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 때문이냐, 차기 시장을 노린 권력욕 때문이냐,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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