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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의혹' 반박…내일 기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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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의혹' 반박…내일 기소 전망
  • 송고시간 2018-12-10 13:08:54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의혹' 반박…내일 기소 전망

[앵커]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이르면 내일 쯤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갈림길에 놓이게 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에 의혹을 반박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을 반박하는 장문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가운데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의혹으로 기소할 거란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이를 반박한 겁니다.

이 지사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팩트와 증거'란 제목의 글을 통해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대면진찰에 불응하는 환자를 강제 진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1991년 정신질환자가 서울 여의도광장을 질주한 사건으로 정신질환자를 행정청이 진단하고 치료하는 정신보건법 25조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형의 정신질환 증상과 타인을 위해 한 사례를 연도별로 나열하고 관련 문서와 정신과 전문의 의견서 등 증거자료를 첨부했습니다.

검찰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내일쯤 이 지사를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사에게 제기된 6개 혐의 가운데 2012년 친형인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의혹에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경찰과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4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당시 보건소장 등 성남시 공무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사가 기소돼 재판에 서게 되면 대법원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도정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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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