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가 무산되자, 교육부가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유아학습권을 보호하고,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도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새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유치원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교육부는 즉각 차선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을 개정해 사립유치원도 회계 처리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유치원 폐쇄 일자는 학년 말로 명시해 학기 중 폐원을 방지하고, 폐원 시 원생 전원 조치계획과 학부모 동의서 제출을 명문화 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유치원의 처분기준도 상세히 마련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됩니다.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면 내년 2월에서 3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유총 측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다"며,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는 "임시국회에라도 통과된다면 집단 폐업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두고 "법 통과 없이는 반쪽자리 개혁"이라며 '유치원 3법'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한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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