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려 45년 만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유지, 보완부터 폐지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에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중시하는 시대에 맞는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면서 전기 온열기를 쓰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에 받아야했던 이른바 '요금폭탄' 고지서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최미화 / 서울 마포구> "온열기구도 사실은 전기요금이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못 쓰고 누진제 때문에 더군다나 마음 놓고 쓸 수 없죠."
이에 정부가 1974년 석유파동 당시 수요억제를 위해 도입한 주택용 누진제를 45년 만에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 한 계절에 한해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이 나왔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과 할인율이 적어 생색내기라는 국민적 불만이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2016년 누진 구간이 줄면서 누진율도 줄었지만 전체 전력의 13%에 불과한 주택용에만 누진제가 적용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전문가들은 시대 흐름에 맞는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발전의 효율성을 중요시한 과거와 달리 현대에는 가전제품 보급이 크게 늘어나 소비자 편의가 더욱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강승진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에너지대학원 교수> "다양한 요금제를 만들어서 누진제를 선택하든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하든 요금 메뉴를 더 다양하게 개발해서…"
다만 누진제를 폐지하게 된다면 1인 가구 등 월200kWh 이하 사용가구의 요금이 인상될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설계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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