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의 마지막 실타래는 법원이 풀게 됐습니다.
이 지사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넘긴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분당구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 모두 혐의가 있다며 이재명 지사를 기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3가지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데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이런 의혹을 부인하다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직위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마저 제한받게 됩니다.
이 지사가 100만원 이상의 유죄를 받게 된다면 도지사직 박탈은 물론 차기대선 도전마저 봉쇄되는 셈입니다.
이 지사로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온 부인 김혜경 씨가 불기소 처분돼 자신의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등 나머지 혐의도 검찰이 불기소하는 바람에 부담을 덜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이 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걸려있어 변호인측과 검찰은 사안마다 의견을 달리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사범은 공소제기 후 1년 내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정치환경에 따라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사 재판 역시 상당 시간 소요되면서 도정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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