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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막판 짜내기…트럼프 OK 사인 관건

정치

연합뉴스TV 한미 방위비 막판 짜내기…트럼프 OK 사인 관건
  • 송고시간 2018-12-11 22:19:20
한미 방위비 막판 짜내기…트럼프 OK 사인 관건

[앵커]

한미가 오늘(11일)부터 방위비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협정 마련이 시급한데, 우리 측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12월 31일을 기해 종료되는 한미 방위비 협정, 내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협정을 만들기 위해, 양국은 올해 초부터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9차례에 걸친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협정 종료까지 채 20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 또 다시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둘러 협정문에 서명해도 국회 비준 등 추후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 초 '협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하지만 이번 마지막 연장 협상에서도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측 분담금을 2배까지 올려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어깃장 때문입니다.

거래의 달인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미국 대표단이 1.5배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상식선에서'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과 이견이 가장 큰 지점입니다.

트럼프의 파상 공세에도 우리 측은 일정 기간 '협정공백'을 감수하고서라도 '증액규모 최소화'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협정공백'이 장기간 이어지면 주한 미군 운용에 차질이 생길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등에 문제가 생기는 등 악순환이 우려돼, 마냥 버틸 수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서로 배수진을 친 양국이 서로 이득을 보는 윈윈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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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