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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실태조사…"위법 발견시 설립허가 취소"

사회

연합뉴스TV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실태조사…"위법 발견시 설립허가 취소"
  • 송고시간 2018-12-12 10:10:42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실태조사…"위법 발견시 설립허가 취소"

[앵커]

서울시교육청이 오늘(12일)부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설립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신새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네,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한유총이 정부가 추진해온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이나 국가회계시스템 활용에 부정적이고, '박용진 3법' 처리에도 반대 입장을 밝혀온 가운데 진행되는 실태조사인데요.

이번 조사는 오늘(12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한유총 사무실에서 이뤄집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법인팀 관계자와 감사팀 등 7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조사단은 한유총이 전국 유치원 관계자 3,000여명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집단 불참을 유도하고 허위사실을 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과 '유치원 3법' 반대 광화문 집회 강제 동원 의혹 등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교육청 측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또 어제(11일)는 한유총이 총회를 열고 이덕선 전 비대위원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했죠.

정부와 대화하고 싶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요?

[기자]

네, 실제로 한유총의 총회가 예정되는 바람에 시교육청의 실태조사가 예정보다 하루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한유총은 어제(11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덕선 전 비대위원장을 제8대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조사단도 총회에 참관해 이사장 선출 안건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한편 선출된 이덕선 위원장은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 대화하고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뒤, "정부와 학부모, 언론을 잘 설득하고 유치원도 잘 운영해 폐원하지 말자"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유총은 '박용진 3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정치권의 사립유치원 관련 법 논의 추이에 따라 갈등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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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